윤관석 수석대변인, 청와대 내각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일 오전 10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내각 인사 발표

청와대가 조금 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안전처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그 면면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꼼수개각, 또 다른 최순실표 개각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야당의 협조로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아직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졌다.

이것이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내각 인사인지 의심이 간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천하태평인가 보다.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분노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는데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해왔던 내각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최순실 2차 내각으로 또 다른 국민농단 개각을 했다.

또한 야당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거국내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포장지도 내용물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대통령이 답해야할 것은 나부터 조사하라는 성역없는 수사 공개 선언이다.

또 국정 수행이 어려우니 국정 공백이 없게 국민과 국회, 야당이 협의해서 새로운 국정 중심을 세워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비상수습책을 협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90초짜리 변명성 사과에 이어서 민정수석부터 임명하는 검찰 장악, 비선컨트롤 타워를 통한 국정장악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거국내각과 전혀 상관없는 꼼수 내각, 2차 최순실 내각을 발표했다.

기존 내각 중에서도 검찰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제외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다.

그 외에도 최순실표 내각으로 이미 많은 사실이 드러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하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운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내각발표는, 국민들의 분노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야당은 사전 협의도 전혀 없이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최순실표 부역내각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발표한 오늘 개각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