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청와대 내각 인사 발표
보도일
2016. 11. 2.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청와대 내각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일 오전 10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내각 인사 발표
청와대가 조금 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안전처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그 면면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꼼수개각, 또 다른 최순실표 개각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야당의 협조로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아직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졌다.
이것이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내각 인사인지 의심이 간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천하태평인가 보다.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분노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는데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해왔던 내각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최순실 2차 내각으로 또 다른 국민농단 개각을 했다.
또한 야당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거국내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포장지도 내용물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대통령이 답해야할 것은 나부터 조사하라는 성역없는 수사 공개 선언이다.
또 국정 수행이 어려우니 국정 공백이 없게 국민과 국회, 야당이 협의해서 새로운 국정 중심을 세워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비상수습책을 협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90초짜리 변명성 사과에 이어서 민정수석부터 임명하는 검찰 장악, 비선컨트롤 타워를 통한 국정장악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거국내각과 전혀 상관없는 꼼수 내각, 2차 최순실 내각을 발표했다.
기존 내각 중에서도 검찰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제외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다.
그 외에도 최순실표 내각으로 이미 많은 사실이 드러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하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운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내각발표는, 국민들의 분노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야당은 사전 협의도 전혀 없이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최순실표 부역내각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발표한 오늘 개각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