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저조한 성과 속에 슬그머니 폐지

-2014년 규제와 제도를 상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던 미래부의 온라인 규제개선고-
-저조한 성과 속에 올해 2월 서비스 종료, 창조경제의 허상을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온라인규제개선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창조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미래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이 2년 만에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며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당업무가 국무조정실로 단일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를 개설했다.

당시 미래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공간 메뉴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건의·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규제개선 옴부즈맨,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의 당찬 포부는 단 2년도 되지 않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제도 실시 2년 만인 2016년 2월 10일 온라인규제개선고 서비스를 종료시키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다.

최초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온라인규제개선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옥상옥의 제도, 부처간 기능이 중첩되는 제도라는 우려를 보냈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제도실시를 강행했고 결국 슬그머니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년간 온라인규제신문고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온라인 규제개선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총 76건 중 실제 추진완료 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단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부분이 제안이 해당없음(51건), 중장기(10건), 기시행(7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행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은 허울좋은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펼쳐놓고선 무책임하게 사업을 종료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미래부가 추진 및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온라인규제개선고와 같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적은 없는 뻥튀기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