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 117만여 건 적발, 알콜농도 0.10% 이상이 절반-
-순간을 모면하려는 측정거부도 5년간 1만 8천여 건 넘어서,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급-
-평택, 구미, 시흥 등 고질적 음주운전 적발지역에 대한 단속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연도별 음주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인 음주운전이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에도 불구,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117만 762건에 달하며, 만취상태라 할 수 있는 알콜농도 0.10% 이상이 전체 단속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4만 6천 283명이었던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 9천 836명으로 증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 말 24만 3천 100명이 적발되어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알콜농도 0.10% 이상의 만취자의 음주운전이 총 58만 5천 500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주단속 순간을 모면하려는 잘못된 선택인 측정거부 역시 2012년 이후 총 1만 8천 758건으로 나타나 매년 4천여 건의 측정거부가 발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2012년 이후 음주단속 상위 10개 경찰서를 분석한 결과 평택, 구미, 시흥 등 특정지역이 매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음주단속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홍보 및 계몽활동을 통한 음주운전의 피해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주 한잔, 맥주 한병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곧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서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청의 대책방안은 물론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라는 국민의 인식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특히 매년 고질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와 계몽을 통해 음주운전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