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4일 오후 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의 실망와 염려를 더 크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고 기업들이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는 시점에서도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이라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또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모든 책임을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돌렸다.

또한 ‘외롭게 지내’와서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왕래하게 되었’다며 동정을 구걸하기도 했다.

국정혼란과 공백상태가 검찰조사에 임하는 것만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말했다.

국민들은 오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과연 대통령이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더 큰 시름에 빠지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것인지, 앞으로의 국정을 지지할지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오늘의 대국민담화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 대통령이 직접 챙긴 재단 자금 출연, 기업의 선의로 포장하지 말라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압 의혹의 몸통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이제야 명백히 드러나게 됐다.

“기업들이 문화체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더니 정작 뒤에서는 기업에 자금 출연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업이 선의의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니 헛웃음이 나올 따름이다.

대통령은 10월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관련 불법행위 누구라도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를 처벌해달라고 해야 할 형편이다.

■ 기업 경영까지 간섭한 대통령, 대한민국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기업 경영까지 간섭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 전 수석은 CJ그룹 최고위층 인사와 통화하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청와대 전 수석은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가 난다“고 했다. 그런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났다.

도대체 왜, 대통령께서 민간 기업 오너까지 갈아치웠는지 궁금하다. 여론에서 그 이유로 제기하는 것처럼 한 프로그램의 대통령 희화화 때문이라면 정말 큰 문제다.

오락 프로그램조차 꼼꼼히 챙겨서 마음에 안 들면 오너 교체까지 지시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하려고 하잖아요”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다. 대통령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업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 국가를 사유화하며 국가의 모든 것을 개인의 것인 것 마냥 사용하는 대통령, 국민은 봉건제 군주를 선출한 것이 아니다.

■ 청와대가 정유라의 입시컨설팅업체인가

최순실이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건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단체종목에서 개인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체육특기생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고3 수험생의 학부모라면 상당히 민감한 입시 정보가, 청와대를 통해서 최순실씨에게 흘러간 것이다.

최순실씨이 정보를 받고 5개월 후,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 모든 범죄 혐의를 “최순실씨의 개인비리”로 규정지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으면 최순실은 청와대 문건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201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