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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예산 303억 전액 반영·통과

    • 보도일
      2016.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4일 오전에 개의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이하 센터)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3억 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센터 조성사업은 최근 이주민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제주도 내 생활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제주지역 쓰레기처리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이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5년~2019년까지 5개년동안 이루어지며 사업비는 총 2,034억원(국비 878억원, 지방비 1,156억원)이 투입된다.

센터 조성을 위해 2014년도 41억원, 2015년도 79억원, 2016년도 427억원 등 3년간 총 5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이중 국비는 2015년도 45억, 2016년도 196억으로 총 241억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센터 조성을 위해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환노위에서 통과된 센터 건립 예산 국비 303억원은 사업을 2019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예산으로, 센터의 완공을 위해 내년도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7년도 국비지원 계획인 303억원 중 104원이 감액된 199억원만 편성해 공사 착공이 지연될 위기를 놓였다.

이에 센터 조성사업이 2017년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303억원 중 미반영된 104억원이 이번 환노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반영되어 통과됐으며,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비 387억원과 함께 내년도 사업비 총 690억원이 투입돼 센터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9년 2월에 완공될 센터는 폐기물 200만㎥가 매립가능한 시설과 하루 500톤의 폐기물이 소각 가능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 및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빠졌고 소각시설은 노후하여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017년 투자 계획대로 국비 303억원을 전액 확보하게 되어 센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으로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제주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 조성사업은 지역 최대의 난제이자 숙원사업으로 강 의원이 지난 2014년 제주 출신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전방위적인 제주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 얻은 성과이다. 센터 조성은 사업비 규모가 너무 커 당초 예산이 정부 원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매립시설사업 우선 실시 후 소각시설사업 추진을 주장했으나 강 의원은 분리시행 시 공사장기화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최종적으로 정부의 동의와 국비를 배정받아 사업이 추진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