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매년 안보위해사범 급감에도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은 증가
보도일
2016. 9.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2년 이후 안보위해사범 395명, 2013년 기점으로 절반가까이 급감-
-안보위해사범 급감에도 보안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집행은 늘어나, 경찰주도하에 공안정국 몰고 간다는 불필요한 오해 자조하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경찰보안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및 연도별 보안사범 적발현황’ 분석결과,
“안보위해사범은 매년 급감하는데도 불구,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공안정국을 몰고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안보위해사범 검거인원은 총 395명으로 2013년 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 66년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처럼 안보위해사범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경찰청 보안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건수는 총 1천 508건으로 2012년 248건에서 2015년 445건으로 197건(5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는 경찰 주도하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경찰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서 보안경찰의 과다한 통신사실자료 확인은 경찰의 대국민신뢰도 제고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안보위해사범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반대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안수사를 통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북한으로 풀려는 정권과 이에 발맞추는 경찰의 말로는 결국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리한 공안정국 조성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60921-39_보도자료_이재정의원_160920_보안경찰_통신사실확인.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