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곳 연구기관 비정규직 평균 비율 43.5%, 그 중 75.8%가 연구직
- 한국 교통연구원 등 5곳 2016년 신규채용 100% 비정규직으로 채용
- 최운열 의원“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은 결국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해”


국책연구기관들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그들 중 대다수가 연구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의 질 저하를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인원현황 및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이 43.5%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들의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은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오히려 작년 39.5% 보다 4% 오른 43.5%로 나타나 국책연구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총 인원 5,560명 중 43.5% 해당하는 2,416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74.1%), 국제정책대학원(63.3%), 한국교통연구원(62.5%), 건축도시공간연구소(6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50.5%) 순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정규직 중 대다수가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2,416명의 비정규직 중 75.8%에 해당하는 1,831명이 연구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9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88.3%), 한국개발연구원(88.0%), 한국교통연구원(87.2%), 한국형사정책연구원(85.5%)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연구기관이 85%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2016년 채용인원 664명 중 81.3%인 54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2015년 비정규직 채용비율 77.3%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채용정원의 10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채용인원의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최운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잦은 이직을 가져오고, 높은 이직률은 질 낮은 연구 성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