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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또 페이퍼컴퍼니 이번엔 먹튀 논란 론스타와 공동 설립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2000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기존에 해명했던 것 이외에도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명단에 포함돼 있던 예보의 페이퍼컴퍼니는 ‘버진아일앤드’ 소재 법인이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페이퍼컴퍼니는 ‘버뮤다’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지난번에 발견된 버진아일앤드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해외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컴퍼니는 국내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번과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컴퍼니는 국내에서 외환은행 헐값매입, 외환카드 주가조작, 스타타워 매각 관련 탈세, 자회사의 외화 불법반출 혐의 등으로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론스타 펀드’와 예보가 공동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에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現 케이알앤씨)와 론스타가 부실채권의 효율적 매각과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LSF-KDIC’란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외환위기 당시 예보가 취득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이었다. 다시 말해 채무자나 처분할 담보가 모두 국내에 소재하는 채권이어서 굳이 효율적 회수를 위해 법인을 해외에 설립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그 당시 국내에도 얼마든 설립할 수 있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998.9.16. 시행)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한 것은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국을 떠난 뒤에도 과세불복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20여 건의 줄 소송을 낸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자기나라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아직도 밀월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대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투기자본이다. 예보는 론스타와 함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