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채권을 투자등급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판매 기초지식 있는 투자자라면 사지 않을 상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실 알고도 방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로써 동양증권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회사채를 팔았다는 반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금리 보다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는 위험이 높은 상품이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오히려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상품이 불완전 판매됐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동양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의 무보증회사채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 상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다른 회사채에 투자하지 ㈜동양의 회사채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09년 10월 이후 모집주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양의 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금리는 B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이하 민평금리) 대비 26bp~226bp 낮은 수준이었다. BBB-등급(투자등급) 채권보다 투기등급인 BB+등급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투기등급인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투자등급인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09.10월부터 ‘11.11월까지 9,557억 원이나 팔려나갔다. 채권 투자 시 신용등급과 금리 비교라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1.11월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지적됐는데 막상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루어져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지적됐지만 금융감독원이 마치 불완전판매를 애써 모른척한 정황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공동 검사 당시 금융감독원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지적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MOU를 통해 회사채 등의 총량 관리에만 힘을 썼지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 불완전판매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었다. 동양 스스로가 회사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때까지는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눈을 감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계속 드러나는 금융당국의 ‘불완전 감독’사례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매우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기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