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의 3대 선결조건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준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당의 3대 선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당이 기대하는 총리는 실질적으로 조각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원용한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날 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책임 있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정 마비사태를 부른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민의이다.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확약이 있어야 한다.


■ 몸통이 깃털 코스프레 한다고 누가 속겠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명칭에 대통령이 최순실보다 앞에 있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자유민주주의 훼손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류 확산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직접 불러 ‘독대’를 했고, 롯데는 그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거액의 추가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압수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의 음성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있고 청와대 핵심 기밀인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에 관한 최순실 씨와의 대화도 담겼다고 한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담화에서 슬픈 목소리로 최순실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몸통’이 ‘깃털’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  

분노한 민심의 온도가 비등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 한일군사협정 연내 타결하겠다는 국방부, 제정신인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국회와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데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처럼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의 의지와 권한으로 졸속협상을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며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의 정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당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만약 국방부가 협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오만한 우병우, 제대로 수사하려거든 수사팀부터 교체하고 구속수사 하라

검찰 조사를 받는 피고발인, 우병우 전 수석의 여유로운 모습이 담긴 사진기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수사의뢰 75일 만에 늑장 소환을 한 검찰은 각종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차 대접까지 했다.

팔짱을 끼고 이야기 하는 우 전 수석의 말을,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공손히 경청하는 검찰 수사팀의 모습은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 전 수석의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엄중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의 모습이 고작 이런 비굴한 모습이었나.

자기 사무실처럼 활개 치고 다니며 후배 검사에게 “수고 많다”는 덕담까지 건넨다고 하니 할 말을 잊는다.

우려했던 황제 소환, 황제 조사는 현실이 되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받으러 가서 대우받고 나오도록 한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못한다.

검찰총장이 뒤늦게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하려거든 수사팀부터 교체해야 하고,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정치검사들에게 경고한다.  “이제 당신들의 축제는 끝났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