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속이기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은 임금, 복지혜택 차별받아 눈 속이기 정규직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산하연구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사와 소관연구원의 비정규직은 2012년 기준 1,783명으로 비율은 64.3%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는 계속된 지적에 대해 경인사는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노력을 하고 있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경인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소관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정규직 전환 인원수가 30명에서 65명으로 35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인원수는 1,431명에서 1,585명으로 154명이 증가했다. ▲2011년도에서 2012년 사이는 정규직 전환 인원수가 65명에서 98명으로 33명 늘어나고 비정규직 인원수는 1,585명에서 1,783명으로 198명이 증가 했다. 2011년도에 65명의 정규직을 전환하고 154명의 비정규직을, 2012년도에 98명의 정규직을 전환하고 19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인사 및 소관연구기관의 행정직 비정규인력이 2년간의 계약 종료 후 다른 연구원으로 떠돌이처럼 돌고 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종료 후 다른 연구원에 채용된 비정규직자의 사례를 보면, 현00씨는 국토연구원에서 예산팀 행정업무를 하다가 2012년 8월 23일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채용되어 재무팀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과연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채용은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은 임금, 복지혜택 차별받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작년부터 소관연구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평가를 실시했다. 연구회가 제출한 2012년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사항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6개 연구원이 공통적으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다. 실제로 경인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확인했다. 2012년도에 지급된 능률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5억 원) ▲청소년정책연구원(2억 1900만원) ▲KDI(1억 100만원) ▲형사정책연구원(3500만 원)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며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확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원단체상해보험에 비정규직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차별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은 임금차별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세심히 살펴 차별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