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내진설계, 9월12일 월성원전 실측자료보다 낮게 설계
화력발전소 내진적용기준 상향조정 해야

9월12일 진도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원전의 재난 방재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지진발생 직후 대국민 지진재해방송시스템 부재, SNS보다 늦은 재난문자발송을 비롯해 지진재해에 대한 정부의 늦장대응, 위험시설에 사전적 방재시스템 미비 등 지진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경주, 울산 등에 밀집되어 있는 원전, 석유화학공단, 267개나 밀집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종훈 의원실이 동서발전 울산화력 설비 내진적용상황을 점검한 결과, 9.12일 경주지진 당일 월성원전에서 실측한 지진충격 수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진설계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9.12일 지진당시에 월성원전 1호기 벽체 지진계 최대 계측 값이 수동정지 기준을 훨씬 넘어선 0.1585g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동서발전의 발전소별 내진설계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화력 복합4호기, 일산 발전, 당진화력 9.10호기가 지반가속도 0.147g로 내진설계반영되어 있고, 대부분 0.12g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호남화력의 경우 0.08g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발전 최고 내진설계 반영치인 지반 가속도 0.147g 수준은 2009년 건축물 구조기준을 따르고 있어 화력발전소 전반에 걸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단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발전소 설비의 내지설계 보강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김종훈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진대비 종합시스템 구축하고, 신규원전건설 중지 및 노후원전 가동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첨부 동서화력 발전소별 내진설계 반영 현황 및 내진적용근거>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