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1월 10일 원내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추천 총리임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엊그제 대통령은 국회의장과의 대화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 고 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현행 헌법상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하고 국정 통할권을 현실화시켜 거국중립내각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야당이 내세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장관 임면권의 전면 보장’ 요구도 국무총리가 장관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실질적 내각 구성권 부여로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이 수용된 것으로, 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거대야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에 대해 하루가 지난 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부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말로는 국가적 위기를 외치면서도, 행동은 위기를 부추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와 성난 민심만을 바라보고 강경한 행보를 취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트럼트 대통령 선출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박지원 위원장이 제시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이미 대통령은 그 문을 열어 놨다. 당장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치와 외치 구분’ ‘대통령 권한 범위’ ‘거국내각 총리에 대한 권한 위임 문제’ 등도 대화로 풀어내면 된다.

조속한 총리 임명절차를 이뤄내어 국회가 난국타개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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