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차은택, 송성각 등 관계자의 소환, 구속, 수사가 대부분 진행되고 재벌 총수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이제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은 10여 가지에 달한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태블릿 문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부터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외교, 안보 상 상당한 기밀이 유출되었고 이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미르-K재단 강제모금 지시는 공갈 및 사기, 직권남용 출연한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약속했다면 포괄적 뇌물죄나 뇌물 수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본인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비선 최순실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공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개인의 사적 이익에 매달리고 국헌을 문란케 했으니 국정은 지난 3년 반 만에 완전히 절단 났다. 이것을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주말 타오른 백만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하야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아직까지도 핵심 범죄자인 우병우를 구속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닌 조사만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과 국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라.
  
■ 최순실 꼬리표 달린 정책?사업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청와대는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100만 시민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청와대까지 울려 퍼진 ‘박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어두운 광화문 광장을 밝게 비춘 100만 촛불의 염원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 마련을 고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고심 뒤 발표하는 대책은 ‘통심(대통령의 생각)’이 아닌 ‘촛불민심’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의 ‘촛불민심’은 최순실이라는 한 사인(私人)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책이 결정되었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그 사인의 뜻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나라를 통치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대한민국과 헌법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한 울분이었다.

특히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주요 정책 대부분이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최순실표 정책’이라는 의혹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1조 5천억원의 피해액이 추정되는 개성공단 폐쇄,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도입, 공공복지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모두 ‘최순실 꼬리표’를 달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총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브랜드 사업부터 문화?체육?관광까지 최씨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 최씨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다. 실로 참담한 마음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최순실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아직도 곳곳에 숨겨져 있을 최순실표 사업과 예산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12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민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형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사회는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형사법적 책임 ▲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