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 오전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민심에 대해 대통령은 조속히 결자해지의 답 내놔야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백만 시민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는 민의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촛불민심을 전달 받고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은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 박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 목적이 권력 유지에 있음이 명확하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면서 권한은 지키겠다는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찔끔 사과, 찔끔 수습책을 내놓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인내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 당대표는 오늘아침 현 비상시국에서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정국의 해법을 찾기 위해 청와대측에 박 대통령과의 긴급 양자회담을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엄중한 민의를 전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찔끔찔끔 수습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촛불민심에 마지막 결단과 결자해지의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 조사,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피의자에 수사와 별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검찰 조사는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혹들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확인하고 밝혀내야 한다.

만약 검찰 조사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나 국면전환용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이 특검이 예정되어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부실하다면 특검에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검찰, 범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박근혜정부는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함성이 울려 퍼지는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저의는 무엇인가!

10억 엔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치욕을 주더니, 이번에는 군사정보까지 팔아먹으려 하는지 분노한다.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이 반대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에만 이렇게 속전속결이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다른 32개 국가와의 사례를 들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정서상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에 명시되어있는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며 국회 비준은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정을 백지화시키겠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