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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바탕되는 가계동향조사 문제점 낱낱이 밝혀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며 개선노력 약속
보도일
2016. 10.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니계수 산출에 바탕이되는 가계동향조사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이에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의 저조한 응답률과 조사가구의 조기 탈락률이 높은점, 가계동향조사 소득항목 중 재산소득의 낮은 신뢰도를 수치로 제시하며 가계동향조사로 산출된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가 있다”는 김종민의원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김의원은 가계동향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1년 79.6%의 응답률이 올해 74,7%로 4.9%가량 하락했다며,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에 따른 응답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시작한 가구의 조사시작 6개월 이내에 이탈한 조기탈락률이 2015년 24.5%에 이르는 등 조사가구의 조사지 작성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점과 소득조사 관련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김의원 지적에 유경준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2011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 첨부표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6-[김종민의원 보도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문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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