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5일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호위무사 앞세워 검찰 조사 빠져나가려는 것인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조금 전 선임계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진박 중 진박’으로 평가된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로 불렸다.

유 변호사는 네거티브가 전문인 ‘호위무사’답게 대통령의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답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선의로 추진한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유 변호사는 건건이 조사받는 것은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사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미뤄달라’, ‘조사는 최소화해야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며 대통령이 성실하게 조사 받을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를 지연시켜 검찰의 책임 추궁에서 빠져나갈 묘수라도 찾으려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던 대통령의 사과는 결국 국민의 비판을 잠시 피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분명해졌다.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작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하루빨리 답하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조국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