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5일 (화), 09: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의사 일정 관련

우리당을 포함한 야3당과 새누리당 의원 일부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16일 법사위,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고,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 또한 17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3당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제출하고, 17일 본회의에 보고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오늘 제출할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백만 촛불민심과 오천만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파들의 사익을 보장하고, 사실상 국정농단을 주도한 형사상 피의자다. 대기업의 목을 졸라 돈을 갈취하고, 정경유착의 더러운 고리를 더욱 짙게 드리웠다. 공교육을 비웃으며 ‘정유라’라는 특권의 상징을 만들어 아이들의 꿈을 짓밟아 버린 죄는 무엇보다 크다.

세월호를 수장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시한 대통령이다. 비정규직 차별과 성과연봉제를 통한 일터의 차별을 조장하며 대기업 보호에만 혈안이었다. 미르?케이 재단을 통한 뇌물 수수와 부정한 청탁,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화체육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선 안 될 이유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

검찰에 촉구한다. 성역없는 수사로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과오를 씻어야 한다. 청와대 꼼수에 놀아나거나 ‘간접 정범’이라는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오만과 국민 무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다

이 나라엔 국민도 없고, 국회도 없나.
국정운영의 자격을 잃은 ‘파산 정권’이 이토록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민의를 거스른 ‘매국 협정’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여건이 성숙해야’ 추진가능하다는 말은 위증이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장막 뒤에서 ‘매국 협정’을 주도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NSC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결정권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졸속, 밀실 협상 추진은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졸렬한 수단일 뿐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같은 무게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매국 협정’을 방치한 책임도 져야 한다. 무능도 죄다.

우리당은 한민구 장관의 해임을 추진한다. 또한 사실상의 실권자인 김관진 안보실장과 윤병세 장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위임권을 상실한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당은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다.

■ 재벌에 대한 검찰의 ‘가림막 조사’, 오만과 굴종의 끝판이다

대통령도 사과하는데, 왜 재벌은 보호돼야 하는가. 범죄 행위에 공조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왜 참고인이어야 하는가. 포토라인도 없고, ‘가림막’이 드리워져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는 특권은 왜 재벌에게만 허락되는가. 재벌의 오만과 돈 앞에 굴종하는 검찰 굴욕의 끝판을 보는 듯 해 씁쓸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농단에 편승한 재벌들의 사익추구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 현대, SK, 포스코, 한진, 케이티, 롯데 등 예외가 없다. 대통령과 꾸준한 독대가 이어졌고, ‘수상한 거래’가 이뤄졌다. 독대 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원 수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재벌은 공범이다. 국정농단의 피의자로 수사하라. ‘가림막’을 치워라.  

■ 국정농단의 주범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하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눈 감은 것도 모자라, ‘수족’처럼 일하며 국정농단을 이끌었다. 애초에 ‘최순실 사단’이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함께 골프를 쳤고, 그 자리에는 차은택과 고영태도 함께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선실세의 간택에 대한 ‘보은골프’였던 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 한 것이라곤 ‘창문에 창호지를 붙인 것 ’ 뿐이다. 황제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재소환돼야 한다. 구속수사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검찰이 못한다면 특검에서 죄를 물을 것이다. 물론 그 대상에는 검찰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곳곳에 숨어있는 우병우 사단을 도려내고 검찰을 정상화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을 바로세우는 길이고, 땅에 떨어진 사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제정을 환영한다

“2012년을 점령하라”

삶의 전부가 민주주의였던 “고 김근태”의 유언이다.

우리는 그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고, 단 한줌의 도덕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우리사회가 이룩한 모든 역사를 우롱하는 요즘을 맞고 있다.

고 김근태 선생 5주기를 맞아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이 제정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수상대상자 및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는다.

분노의 시대에도 희망의 근거를 묵묵히 남기는 제2, 제3의 김근태를 찾는 과정은 소중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