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고,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해준 정부와 새누리당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1.15. 10:50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고,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해준 정부와 새누리당

  국방부는 어제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 회의를 열고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가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인정해 준 셈이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제 와서는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까지 국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사고가 터졌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이슈도 안 된다는 것인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지지율 5% 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무대포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국방위 협의중단촉구결의안 상정을 무산시켰다.

  10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 무시,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렇기에 광화문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로 잡을 것이다.

○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JTBC는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비한 청와대의 문건작성 의혹을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최순실 국정개입’이 밝혀질 경우 대통령이 이를 적극 부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물을 은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담화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자기는 몰랐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청와대의 움직임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다. 검찰 수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찰은 청와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미 여야3당은 특검도입을 합의한 상태이다.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이후 특검이 성과를 낸다면, 검찰이 모시는 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임을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이 법대로 조사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