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월가로부터 시작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금융자본의 탐욕과 비윤리적 경영이 핵심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의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회사의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하는 내용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 보험, 증권, 카드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계 대주주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제 2금융권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재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해오던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하여‘여론떠보기’식의 발언을 하였다면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도 매우 심각하게 의심받을 일이라 할 것이다. 정부의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무대책’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상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각종 금융 범죄 등으로 ‘신뢰’를 저버린 대주주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사실상‘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들어‘대주주적격성 심사 유보’를 위한 ‘군불때기’ 나 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심사 강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