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6일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엘시티 엄정수사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 누가 누구를 엄단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치인 등이 연루됐다는 엘시티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엄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엘시티 비리의혹 사건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특혜와 뇌물 공여 의혹을 받고 있다.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연루된 인사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퇴진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지시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처럼 법무부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가당찮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또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도 부족할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말인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정략적인 방식으로 정치권을 겁박하며 국정에 복귀하려는 것이라면 대단한 오판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엘시티 사건을 사정당국에 맡겨두고 검찰조사에 응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나 성실하게 답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추잡한 법정극 시청을 온 국민에게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가 거세지는 국민의 퇴진 요구에 맞서 버티기를 장기화하려는 것 같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기습 작전하듯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엘시티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연루자 엄단을 지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상을 초월한 미증유의 막장을 보여준 것도 부족해서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연출하려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와대 전체가 2주 연속 5% 지지율과 ‘100만 촛불 민심’을 모르는 척 하자고 결의라도 한 것인지 궁금하다.

관계자의 말처럼 ‘의혹만’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는 왜 했는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는가? 게이트 관련 인물들의 구속수사 등은 왜 하고 있는가?

검찰 고위 관계자마저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안이한 상황 인식을 질타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대통령이 계속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사한 박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끝냈다.  
국민의 마음 속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도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추잡한 법정극을 온 국민이 억지로 시청하게 만들겠다는 말인가!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생각을 버리고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란다.

■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10억 엔 현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현금 지급으로 쐐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돈을 앞세워 피해 할머니들을 우롱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는 원천무효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뤄져야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도 가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모두 빗겨간 채, 10억 엔에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야말로 “이러려고 25년동안 수요 집회를 열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가슴을 칠 일이다.  

박 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은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왜 같은 여성으로서 충분히 공감해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는가.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에 면책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난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정부의 끄나풀 노릇을 중단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의 현금 지급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미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한일 합의의 기반과 실효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지 말라.  

■ 대통령은 재벌 민원 들어주고 부당한 자금출연을 시켰나?

지난해 7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에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대기업들에게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도록 해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업들에게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민낯이다.  

지난 4년 동안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며 펼쳤던 대기업 편중 정책의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그토록 가혹하게 강요하던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는 대기업들과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닌가!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고 과연 무엇과 맞바꾸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과 재벌 간에 이루어진 부당거래의 결과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