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6일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길라임’ 대통령님, 검찰조사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게 최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부터 차움병원을 이용하며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병원의 VIP시설을 맘대로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도 않은 채 융성한 식사대접까지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으로 주사제를 받아갔고, 대통령은 최씨의 이름을 빌려 혈액검사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차병원은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말인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성이기에 앞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일어난 사건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로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시크릿가든’ 청와대와 길라임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허수아비 박근혜 대통령은 로데오 경기를 하고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최 선생님'으로 부르며, 문건을 최씨에게 컨펌 받았는지 묻고 컨펌을 독촉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자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재를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결재 받아 운영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이러고서도 국정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 이제 국민들은 분노할 힘도 없다.

대통령은 지금 로데오 경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로데오 경기에서 소는 사람을 떨어트리려 하는데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종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떨어지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속히 결단해야 한다.

■ 대통령은 호위무사를 내세워, 궤변으로 검찰조사를 피하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에 선임된 ‘원조친박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직은 대통령을 조사할 때가 아니며,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서면조사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명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이번 사건의 조사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

유 변호사는 ‘선의’, ‘주변사람 관리 못했다’ 등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는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는 하나 둘이 아니며, 혐의 자체도 헌정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것들이다.

오만불손하고 당당한 유 변호사를 내세워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검찰수사를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무게와 헌정사적 의미, 그리고 국민들의 깊은 분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2주 연속 5% 지지율과 ‘100만 촛불 민심’에서 보듯 국론은 한 곳으로 모여 있다. 유영하 변호사와 같은 극소수의 친박을 끌어 모아 국민과 일전을 벌이려는 대통령의 불가사의한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안봉근, 이재만 혐의 없다는 검찰, 벌써 꼬리 내리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여온 두 사람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작 문서 유출만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권력의 서슬에 꼬리를 내리고 부실수사를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증거인멸 지침까지 짜맞춘 대응 시나리오대로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늑장 수사를 하고도 모자라 그 의지를 의심받을 만큼 수사에 미온적이다.

검찰은 똑바로 수사하라!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허술한 수사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전락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생각하는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걷어차 버리고, 나라의 혼란만 부추겨 대한민국을 아노미 상태로 빠트릴 작정이냐”면서 “지금 대통령이 다된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인가!  
현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인가?  

온 국민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공격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새누리당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의 국회 증인 채택을 방해하며 국회의 진상조사를 가로막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을 아노미 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방조함으로써 공범이 되었고, 그 진상규명까지 방탄했다. 이 엄청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또 사죄해도 부족할 판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막말을 일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부터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임을 충고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준엄하게 받들어 거당적 차원의 퇴진운동을 벌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맡기로 했으며 활동시한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까지로 했다.

201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