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수석대변인은 11월 1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UN총회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UN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 환영한다.

이번 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분명
하게 물어 처벌토록 권고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정권에 결재를 요청했다는 의혹사건으로 파장과 논란이 크게 일어났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의미있는 결정이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인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될 반드시 신장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이고 소중한 기본적 가치이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 등 그 어떤 조건들보다 최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이번 합의를 포함해 12년 동안이나 꾸준히 보내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개선 메시지에 대해 정치권도 정파를 떠나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

내년에는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 땅에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인 노력들과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

당장, 발의된 후 10년이 넘어 작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키로 되어있는 북한인권재단 등의 야당 몫 인사부터 조속히 추천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시작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거듭, 새누리당은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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