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화 작년 27% 늘어 10만건 담당 공무원도 1년마다 바뀌어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에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괴롭히는 애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권모(14)군이 남긴 유서의 일부다. 권군은 같은 반 학생 두 명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권군에 앞서 같은 달 2일 대전의 한 여고생도 왕따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청소년들의 희생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이번 진주외고 사건에서 보듯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 교육부는 가해학생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내용을 기재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만9949명이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2011년 2만6925명, 2012년 3만8466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92.8% 급증했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4대 악(惡) 근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자율 예방활동을 강화한 대책을 또 발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전화(117번) 접수 건수는 2012년 8만127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10만1524건으로 26.7%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경북 경산시 고1 학생, 같은 해 12월 경기도 시흥시 고1 학생 등이 잇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내 전문 상담교사는 전국 1만1360개 초·중·고에 1581명(지난해 3월 기준)뿐이다. 배치율은 고작 13%다. 대통령이 직접 4대 악 척결을 강조하자 교육부와 각 교육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검찰·경찰까지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경쟁하듯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진주외고를 관할하는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5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했다. 중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데 그쳤다. 당시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참석했지만 정작 이번에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진주외고에서 학교폭력 희생자가 두 명이나 나오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박옥식 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담당 공무원이 1년마다 바뀌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전부인 줄 알고 학교폭력이 줄었다며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평택대 차명호 상담대학원 교수는 “ 교사들에게 폭력예방 매뉴얼에 대한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자”고 제안했다.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특임센터 박사는 “유럽도 사후 대응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이 효과가 없자 4~5년 전부터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집중 관리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13일 신학기 학교폭력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뒷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