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계획이나 실적도 기존 제도에 훨씬 못 미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나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사실 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치적인양 선전하고 있지만 실적 면에 있어서도 기존 제도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에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던 ‘신용회복기금’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따라서 업무 내용 또한 동일하다. 구 신용회복기금은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업무와 ‘저금리전환대출’업무를 5년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실제 업무는 여전히 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것이라고는 명칭밖에 없다. 오늘 국회에서 개최되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가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행복기금은 2017년까지 5년 동안 연체채무자 32만 6천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신용회복기금은 이미 최근 5년 동안 34만 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전 실적이 더 많았다. ※ 舊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실적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저금리전환대출(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취급한 실적이 기존 신용회복기금에서 취급한 실적보다 26%(전년동기대비)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도 과거의 증가추세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을 바꾸기 전 신용회복기금의 저금리전환대출은 2011년에는 182%, 2012년에는 42%씩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바뀌면서 확대가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이 새로운 정책이고 수혜자를 대폭 늘렸다고 선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 舊 신용회복기금‘저금리전환대출’실적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