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입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강창일·인재근)와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기조와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현실과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 삶의 질과 노인 일자리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수명은 증가했지만, 노인의 삶의 질은 열악하다”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이고, 노인 자살률은 국내 전체 자살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삶의 질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이번토론회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입법과제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일자리 연계사업이 활발해지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 기조강연, 발제 종합토론순서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김동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를 위한 진단과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 동향과 향후과제」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