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 3천억 지원 거부하고 2개월 만에 22배 재원(6.5조) 필요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세계 7위 해운선사 청산하고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 신뢰할 수 없어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을)은 오늘 열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현안보고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정부의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6.5조를 투입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 한다”,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박, 직원, 운항노선, 해외현지 법인, 해외영업지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 선사로, 연간 국내 180만개, 해외 280만개 등 총 460만개 컨네이너를 처리하는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들인 시간과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은 ▲해외현지법인 23개 ▲해외영업지점 100개 ▲보유선박 99척 ▲직원 1,400명 ▲운항노선 70여개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계 5위권 원양선사 육성을 위해서는 한진해운의 현재 수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형 선사를 만들어 내야한다.

그러나, 한진의 핵심자산 중 하나인 미주노선은 M&A 전문회사인 SM그룹이 인수했고, 한진의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도 SM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정부와 민간이 1조원을 조성해서 만들겠다고 한 한국선박회사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SM그룹과 같은 민간회사는 발빠르게 인수전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정부계획처럼 현대상선을 세계 5위권 원양선사로 육성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한진해운은 현재가치로 판단하고, 한진 퇴출 후 해운산업은 미래가치에 무게를 둔 정부의 두 얼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세계 7위 선사를 없애버리고, 세계 5위권 국내선사를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은 수리만 하면 될 집을 쓸어버리고 새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 며 한진해운 청산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 최순실 등 국정농단 비선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