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COP22 회의에서 대한민국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안 통과 사례 설명하며 국회의 역할 강조

-‘한-일 기후변화 의원 회담’ 통해 지속적 교류와 협력의 장 열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예방, 신기후체제 마련 노고 치하

국회방문단 “대외적 기후외교 추진은 물론 국내 기후변화 거버넌스 및 법제도 정비 작업 나서야”


□ 국회기후변화포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방문단(김영주 단장·홍일표·한정애·이정미)은 지난 11월 12일∼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COP22)’에 참여했다.

□ 이번 COP22 기간(‘16.11.7~18)에는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모로코 의회와 국제의원연맹(IPU)이 국제의원회의를 주최했는데 지난 13일 열린 의원회의에는 약 50여 개국 의회 대표단 및 전문가 그리고 UNFCCC 및 UNEP 등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파리협정 발효 이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비정부간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저탄소 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법제 마련은 물론 기후변화와 성 평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재정·기술·역량배양 지원, 향후 다방면의 의회 역할이 촉구되었다.

- 대한민국은 홍일표 의원의 대표발언을 통해, 국회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노력과 리더쉽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 주도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해오며 정부·시민사회·경제계·학계 등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일 초당적 합의로 ‘파리협정 비준안’을 통과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또 통상·국토·국방·교육·재정·보건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원회의 이후, 한-이스라엘 그리고 한-일 의원 간의 양자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스라엘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스라엘의 물 부족 문제를 공감하며, 한국 물 산업의 경험과 공유를 약속하였다.

한-일 의원 간의 간담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시대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가 주된 논의를 이루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과 우리나라 역시 높은 석탄화력 발전 점유율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양국 현장 방문 등, 향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합의하였다.

홍일표 의원은 “파리협정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탄소 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양국 의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인식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의 토마카츠 기타가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로서 큰 역할을 했다”며 “양국의 의원들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 마련에 나서자”라고 화답했다.

한정애 의원 역시 “한-일간 에너지 수급과 전환을 위한 공동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