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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

    • 보도일
      201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 국회의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경제컨트롤 타워와 대기업이 얽힌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며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의혹까지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 등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정 의원이 지난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17일 언론보도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또,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법 개정이 절실한 현대자동차,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과 면세점 사업을 되찾으려 했던 롯데, 총수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했던 SK와 CJ의 상황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을 위한 대국민담화와 시정연설을 했던 점도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루어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 첨부 : 발언 전문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