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혜영-참여연대 공동여론조사 결과(우리리서치 7/22, 1천명 국민조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 70.1% 지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별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70%가 공감 안 해 △전경련의 헌법 상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찬성 13.8%에 그쳐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82.3% 지지 △대기업의 독점과 특혜 개혁 68.4% 지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72.4% 지지 △유통대기업 일요일 의무휴업제도 찬성 74.5% △대선 최대 쟁점으로는 첫째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둘째는 일자리 문제 꼽아 1.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양극화와 민생고에 고통 받고 있고, 그것은 출산율 꼴지, 자살률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통계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고통,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고통,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 그리고 물가급등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경제민주화는 실현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중소상인은 보호·육성되어야 하며,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재벌 프렌들리’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 그리고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온갖 불법행위는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마저 위협하며 갈수록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국 곳곳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게 됐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입법운동·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회의원 원혜영(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묻는 조사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원혜영 의원, “경제민주화는 국민의 노동자와 소비자 지위를 확대시켜 국민을 시장 주체로 세우는 일” 원혜영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총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부유한 기업-가난한 가계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명박 정부들어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으로 더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했습니다. 이어 원의원은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의견> ○ 1900년대 이후 복지는 4단계 진화했고 지금은 그 초입에 와 있음. - 1단계 소득의 직접분배를 강조한 것이 사회주의이고, 2단계 소득의 재분배 강조한 것이 사민주의라면, 3단계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 정치개혁으로 확대된 신사민주의(영국의 제3의 길/ 미국의 신민주/ 독일의 신중도)임. - 지금은 4단계 능력배양 즉, 사회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시대까지 이름. 이것이 복지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은 그 방향을 2단계로 역주행함. - 서민과 노동자들을 경제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시혜성 수혜자로 전락시킴. ○ 경제민주화는 지식정보산업의 성장동력. -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 - 생산의 3대 요소 자본 노동 토지는 궁극적으로 소모되지만 지식 즉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식은 사용하면 할수록 증가함. 5. 민주통합당 주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정책비교<표>와 설문지, 통계표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