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째 고소득 자영업자 적축률 감소
- 부과세액, 적축률 모두 감소

1.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국세청이 제출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 고소득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서울청의 적축률은 이와 반대로 감소했다. 서울청의 13년 소득적축률은 47%에서 14년 42.5%, 15년 31.6%까지 감소했다.

3. 반대로 규모가 비슷한 중부청의 경우 13년 40.3%에서 15년 53.0%까지 세무조사 적출률이 증가했다.

4. 또한 서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인원은 늘려가지만, 추징세액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부과세액은 13년 건당 8.76%에서 15년 6.02%까지 -2.74% 감소했다.

6. 윤호중의원은 “고의적·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해치는 비정상 관행으로,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청은 이들의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