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관련

오늘 오전 검찰의 발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통령 신분으로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저지른 범죄를 박 대통령이 공모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발표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러야할 일말의 근거조차 사라졌다.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변명과 버티기가 아니라 퇴진과 철저한 수사 협조 뿐이다. 국민들은 26일을 퇴진 선언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국민의 부름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문란의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와 대한민국 전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보면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피의자 죄목에 뇌물죄를 적시 하지 않은 것과 최순실 일당의 숙주 역할을 한 부역자들과 또 다른 공범인 재벌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그림자 권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 만일 하이에나 처럼 재벌 등 현존하는 권력은 남겨두고 추락하는 권력에만 이빨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분노는 검찰을 향할 것이다.

정의당은 향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탄핵절차 등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