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0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또 말 바꾼 박근혜 대통령, 검찰수사 거부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겠단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역사와 국민에 정면도전을 선택했다. 또다시 말 바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수사 거부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환상의 집’, ‘사상누각’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 수사결과에 전혀 승복할 수 없고,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규정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오늘 나온 검찰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도 있는데 “환상의 집”이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검찰 수사 결과가 신기루로 보이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변호인의 주장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사상누각 같은 정부였는지 재삼 확인하며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로 박근혜 정부의 공적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에 대비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다시 시간을 끌면서 특검에 자신을 옹호해줄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듯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검찰과 싸우는 피의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해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201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