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이후 4개 노선 7조 6,577억원 공사, 예측대비 실이용률 저조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이용률이 35.5%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3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개의 노선에서 17만 6,169대가 이용 할 것으로 예측하고 총 사업비 7조 6,557억을 투자해 건설되었지만 실제이용량은 6만 2,515대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1만 3,654대가 부풀려서 측정된 것이다.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6만 2,445대가 이용 할 것으로 예측하여 사업비 2,87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 하였으나 8,985대만 이용하였다. 예측대비 이용률이 14.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암~순천 고속도로는 3만 9,657대가 이용 할 것으로 예측하고 3조 4,051억원을 투입해 건설 하였지만 실 이용률은 29.4에 불과했다. 이외 2개 구간 모두 적게는 1조 3,024억원, 많게는 3조 4,051억원 투입해 건설 했지만 2개 구간 모두실 이용률은 66.4%, 50%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토교통부 타당서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1을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 실적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타당성 조사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비용편익비(B/C)가 5.11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지만 실이용률은 14.4% 불과해 문제는 더욱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신규 노선이 아닌 대체 고속도로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용편익비가 높게 나올 수가 없다.”며 “대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감소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교통량이 늘지 않는 한 비용편익비가 높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했고 “향후 건설 예정인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