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사)조우회, (재)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게 국민의 혈세로 약 100억원 어치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조우회 1억6906만원(6건) △한국조달연구원 18억593만원(7건) △정부조달마스협회 78억9546만원(72건) 등 총 98억7046만원(85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달청과 조우회·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의 계약의 대다수가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다. 조달청은 조우회(6건)와 한국조달연구원(7건)과의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한 정부조달마스협회는 72건의 계약 중 61건(84.72%)을 조달청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제한경쟁은 9건(12.5%), 일반경쟁은 고작 2건(2.77%)에 불과했다.
즉 조달청과 조우회·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의 계약 중 87%(전체 85건 중 74건 수의계약)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셈이다.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조달청 퇴직 공무원 14명이 조우회(5명)·한국조달연구원(5명)·정부조달마스협회(4명)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우회에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이사장과 총괄이사, 인천사업본부장, 부산지회장, 군산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어 한국조달연구원에는 기관장인 원장, 그리고 부원장과 사무국장, 전자조달지원본부장, 팀장 등의 핵심 보직에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부회장과 관리이사, 사업이사, 마스사업본부자 등의 보직을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은 “조달청은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 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2-[보도]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3개 단체에 100억원에 가까운 일감 몰아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