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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 여권분실 올해만 11건

    • 보도일
      2016.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석현 국회의원
- 13년 5건, 14년 6건, 15년 10건, 16년8월까지 11건 매년 늘어
- 여권 위조, 외교관 사칭 등 범죄 이용 우려

우리 외교관이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 받은 건수가 올해만 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실로 인한 외교관 여권 발급건수는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10건, 2016년 8월까지 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갈 때 발급되는 관용여권의 분실도 2015년에 128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 99건에 달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석현의원은 “외교관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고, “외교관은 일반인에 비해 입출국 심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여권 위조나 사칭 범죄에 분실된 여권이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외교부는 외교관과 관용여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