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대전시당-세종시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공동출정식 인사말

□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후 5시
□ 장소 : 대전 서구 삼성디지털프라자 둔산중앙점 앞

■ 추미애 대표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당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인사드린다.

요즘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 걱정이 태산이실 것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일자리를 못 찾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나라가 이 꼴인데 잠이 올 리가 있겠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검찰 조사를 못 받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통령이 나라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지경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가슴이 콩콩거리고 낯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인데, 대통령은 검찰수사도 못 받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특별검사도 마음에 안 들면 조사 안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대통령이 더 이상 큰소리치지 못하도록 ‘하야하라’, ‘물러나라’고 외쳐주시라.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서 모였다. 오늘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국민운동본부가 출발하는 날이다.

대통령의 특권은 우리 국민이 준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특권을 주장하면서 내란죄나 외환죄를 빼놓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올바르고 제대로 국격을 유지하고 대통령 업무를 수행했을 때 준 권한인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최순실에게 상납한 개인과 가족의 비리의 공범, 주범한테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상의 특권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다음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을 뽑는데도 모두 다 ‘최순실 선생한테 물어보라’고 했다고 한다. 국가의 직책을 맡을 국무총리도 ‘최 선생한테 물어보라’고, ‘결재 받으라’고 했던 대통령이다. 무자격자에게 국무총리를 물어서 결재를 받아 오라고 한 한심한 대통령이었다.

어제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아니라, 주범으로 적시됐다. 공범도 아닌 주범이었던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공익으로 포장하고, 마치 곶감 빼먹듯이 재벌의 팔목을 비틀어서 헌납을 강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려고 희한한 구조의 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에는 적시되어있다.

뿐만 아니다. 문화융성, 창조경제 같은 화려한 말로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국정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농단한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로 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기를 선언한 이상 우리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기를 한다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95% 이상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공범자집단, 부역자집단인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엄호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먼저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

만약 탄핵절차에 돌입할 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사수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묵묵부답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집 앞마다 삼삼오오 대열을 지어서 그 국회의원의 손을 붙잡아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릇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헌법기관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공범으로써 해체되어야 할 집단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대통령은 ‘얼른 나를 탄핵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내가 임명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배신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떵떵거리고 있다.

우리가 보여주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보여줘서, 헌법재판관 개개인도 출세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라. 그래서 도도한 정의의 물결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한다.

존경하는 대전시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헝클어지고 짓밟힌 역사는 다시 고쳐 쓸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역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의롭고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써내려가는 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동참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시라.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