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참여연대 공동, 복지‧노동현안 긴급여론조사 결과 - △진주의료원 폐원반대 38.5%, 공공의료원 더 늘려야 32.4% -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60% - △복지재정확충 위해 ‘부자증세’해야 68.2%, 세출개혁 26.7% - △법인세 인상에도 70%찬성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1.8%가 다소 또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답해 1.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4월 11일~12일 이틀간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 (주)우리리서치에서 조사 수행) 2. 그 중에서 먼저, 진주의료원 사태 등 복지·노동 이슈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별첨) 나머지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이슈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4월 15일(월)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38.5%, 나아가 공공의료원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32.4%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합쳐서 71%에 달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60%에 달해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료공공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각계각층이 반대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을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해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세출구조 개혁’이라는 해법보다는 ‘큰 부자 및 대기업 증세’라는 해법을 훨씬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나타났지만, 세출구조 개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6.7%에 그쳤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에도 70%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1.8%가 다소 또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원혜영의원은 “공공의료성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남도의회는 ‘날치기’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자본’의 잣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기반한 공동체 가치의 회복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자증세와 관련하여서는 “몇 해 전 프랑스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더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세금은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회비’인만큼 정부가 부유층의 회비를 걷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만의 도민이 원한다면, 도립병원을 유지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낸 ‘성장 없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으로는 ‘성장도 공동체도 일으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통해 더 큰 차원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균일하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홍준표 경남 지사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다”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세출구조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등의 대책도 추진해야겠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큰 부자들(super rich)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효과적인 복지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고, 도저히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공성, 복지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설문지 / 조사개요 / 세부응답 결과: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