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2일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사정보를 팔아먹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됐다. 이제 대통령 재가와 최종 서명절차만 남았다.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졸속으로 체결한 박 대통령의 독선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석 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외교부 의견을 무시한 채,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비밀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의 퇴출 명령까지 받는 마당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외교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국무회의는 경질을 앞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을 의식해 뒤로 슬쩍 숨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 외교와 안보까지 파탄을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일본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팔아먹고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한 매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 대통령 역사 교과서 발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다. 신뢰는 정직을 바탕으로 장시간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 쌓인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그렇지 못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신년회견에서 "어떤 경우든 정권이 역사를 재단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2015년 국회 연설에서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예정대로 오는 28일 현장검토본, 그리고 편찬기준과 집필진 47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시위하듯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삼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교과서에 어찌 감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들의 자존심에 쇠말뚝을 박으려하는 것인가? 국민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본질이 ‘최순실-박근혜 교과서’임을 명백히 알고 있다.

내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최순실-박근혜 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야당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역사교육이라는 엄중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민족 5000년 역사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기 바란다.

■ 유체이탈 화법의 종결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조언하는 원로 인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반문했다는 증언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황급히 사실무근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막은 불통 대통령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의문이었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진다.

번번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친 이유, 100만 촛불과 5% 지지율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티는 이유, 이제 와서 검찰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설명된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소환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검찰은 즉각 강제 조사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만 남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런 대통령에게 1분 1초도 국정 운영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결론이다.

■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놀이터(playground)가 아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최순실 씨가 만들고 차은택 씨가 운영에 관여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등장했다.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의 사전적 의미는 ‘놀이터’이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은 세상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야망을 회사명에 담았던 것은 아닐까?

이번 게이트의 전반을 들여다보면, 청와대는 최순실의 놀이터,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놀이터, 문화계는 차은택의 놀이터, 체육계는 김종의 놀이터, 의료계는 차움 병원의 놀이터, 동계올림픽은 장시호의 놀이터, 베트남은 장승호 놀이터였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선실세의 돈벌이를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튼 부박(浮薄)한 대통령이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이라니,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최근 네 차례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평화를 유지하며, 집회 후 휴지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깨끗이 청소하는 수준 높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집회마저 문화행사로 승화시킨 높은 수준의 국민과 온갖 일탈을 일삼은 범법자 대통령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알베르 카뮈의 말을 되뇌어 본다.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재확립하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을 고발할 것이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은 지난 토요일 서울역 보수단체 집회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았다.

또한 김경재 회장은 우리당 소속의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관제데모를 주도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은 것이 헌정 수호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 김경재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