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하야냐, 탄핵이냐, 국회 추천 총리냐 두 야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 어제 두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식 결정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두 야당이 탄핵을 발의한다면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

  다만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야당이 탄핵은 물론 중요한 사항마다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탄핵과 대통령의 장외 퇴진 투쟁은 병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대통령 장외 퇴진 투쟁은 철회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다. 이제 정당과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와 국정을 수습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는 즉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장외에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과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장외투쟁은 양립할 수 없다. 탄핵과 대통령 장외 퇴진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당원과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큰 깃발을 만드는데 국고를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 세몰이 정치를 하는 것은 창당 정치와 맞지 않다고 했던 김영환 전 사무총장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규모 조직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버스 및 당원 동원을 중단해 달라. 대규모 군중 동원의 한 주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둘째, 총리 추천은 대통령은 인정한다는 뜻이고 탄핵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는 행동이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두 야당 대통령의 탄핵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 스스로 자기들 놓은 덫에 걸린 꼴이다. 애초에 우리당이 거국중립내각과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했던 것은 불행한 헌정중단사태를 막고 여야합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두 야당은 그 뒤로 수도 없이 말을 바꾸면서 거국중립내각, 국회추천총리, 여야 영수회담 모두 걷어찼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열을 올렸다. 마치 대통령 자리를 손에 넣은 듯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두 야당이 이제는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 해놓고 그 대통령에게 총리 자리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셋째, 두 야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 만찬일정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1월 중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정 의장이 그날 합의사항을 발표하지 말자고 고집했다. 정세균 의장은 다름 아닌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다. 저는 개헌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정세균 의장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했다. 지난 9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 네 사람은 정기국회 종료 후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는데 공감한 바 있다.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국회추천총리에서 개헌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수미일관된 지론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개헌 논의를 안 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반드시 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되었다며 강조했다.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미 김형오, 강창희 두 분 국회의장 시절에도 국회의장 산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부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국회가 개헌특위가 가동된다면 조문별로 축조심의가 가능할 수준이다.

  국회가 결단한다면 개헌 작업 완료에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다. 탄핵으로 가든 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가든 저희당의 협상 책임자는 저, 원내대표이다. 책임 있는 야당의 협상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두 야당은 하야나, 탄핵, 국회추천총리 중에 선택해달라. 저희 국회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야당이 몇몇 대선주자들에 의해 휘둘려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대한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쳐 안타깝다. 두 야당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통해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故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지 1년이 되었다. 민주화의 거산, 큰 산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이해서 고인이 열어 오신 민주화의 길과 대통령으로서의 업적, 예컨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OECD 가입 등 이 업적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류독감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정국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민생만큼은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가 서해안을 따라서 빠르게 확산해서 수도권에 이르고 있다. 이번 AI는 H5N6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11월 17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두 곳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8곳, 어제까지 21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인체감염 위험성이 다른 고병원성 AI에 비해서는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으므로 당국은 절대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과감한 사전대처로 AI의 확산과 추가 발생을 막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체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AI확산과 관련해서 곧 당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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