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30분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장소인 국방부 앞에서 정의당,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관계가 수립된다. 한반도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존, 통일의 시대와 멀어지는 강대국 정치에 흡수되고 만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부터 준비된 수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정보는 주변안보정세 정보가 아니라 사드 엑스밴드레이더로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정국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없는 ‘식물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시켰다”라며 “2012년 협정 체결 추진 당시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조항 한 줄도 공개하지 않고 체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발효가 됐으나 우리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력화하고 원천 무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