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3일 1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찰 수사 수용하라는 압박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대통령이 형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옷을 벗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과 다투는 참상 앞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며, 민정수석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 안보에 이어 법치마저 진공상태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국정이 붕괴되고, 안보가 흔들리고, 법치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이 오죽 황당하면 오늘 한 현직 평검사는 박 대통령을 체포하여 강제수사하라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겠는가?

박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에 응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대통령의 신분에서 벗어나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최순실의 서포터즈인가?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전방위로 활용했음이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문수석실이 주도하여 최 씨 소유의 하남시 부동산 매매와 연계된 보고서를 작성했고, 2014년 4월에는 정유라를 염두에 둔 체육특기생 입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최씨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 덕에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무난히 합격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문수석실은 최 씨 소유의 ‘더블루K’가 추진하는 스포츠클럽 사업을 지원하는 문건도 만들었고,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과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 씨 소유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통령 순방 행사의 담당업체가 되도록 도와줬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씨가 거액을 챙겼음은 자명하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청탁해 경제, 정책조정, 교육문화, 민정 등 청와대의 여러 수석실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니,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 감사를 받아야 할 문체부와 교육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주객전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대한승마협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사인 삼성은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회사에 3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도쿄올림픽을 핑계로 정유라에게 186억 원을 추가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대한승마협회의 특혜의혹은 문체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얼마 전 교육부도 정유라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진 이화여대를 특별감사를 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관련 교수들이 거액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반대급부가 있었기에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겠는가!

문체부 감사는 교육부 감사의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책임의 주체인데, 대체 누가 누구를 감사한다는 말인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처럼 비열하게 산하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면피용 감사, 꼬리자르기식 감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양 부처의 게이트 부역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