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관련

오늘 오전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도리’를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재경 수석은 입성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라인으로 통했다.

김현웅 장관 역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근거 없는 것으로 단정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호했던 자이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도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엄정히 수사하는 것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임을 통해 청와대가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한 현직검사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검찰수사 불응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며 현직검사로서의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에 의해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검찰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더 이상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피의자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타협 없는 수사, 그것만이 정답이다.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