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시 : 2013. 6. 3. 07:30~09:1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기조발제 : 박원순 서울시장 / 지정토론 : 백재현 의원 ○ 참석 : 강기정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성곤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재연 김춘진 김태년 김현 남윤인순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송호창 원혜영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미경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진후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한정애 홍의락 황주홍(이상 45명) □ 여는 말 / 사회 원혜영 의원 오늘이 내년 지방선거 딱 1년 전, D-365일 되는 날이다. 3년 전에 훌륭한 지방정부 수장들과 지방의회의 지도자들이 탄생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혁신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지역‧지방으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선봉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시고 말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길게 보면 87년 체제의 한계를 얘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87년도 6월 항쟁의 결과로 지방자치가 1991년도 의회, 1995년도 단체장 선거로 실천되게 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한계와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독일의 경우 중앙 사무, 지방 사무 분리돼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을 돕고, 지방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 중앙권력이 마지못해 허용하고 통제 감시하려고 하는 실상이다. 이번에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개헌연구회의 구성을 반대해서 개헌연구회의 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만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으로 초점 맞춰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