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미 망가진 정권, 국민눈치 볼 것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매국행위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1.23. 10:50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이미 망가진 정권, 국민눈치 볼 것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매국행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 한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미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매국인가? 동네 촌로를 그 자리에 앉혀놔도 협상부터 하자고 할 것이다. 장명진 청장은 연 이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방산비리로 숫자감각이 마비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정도는 애들 코 묻은 돈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1986년부터 일본의 침략 등을 대비해 해마다 두 차례 실시했던 독도방어훈련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 체결한 것도 모자라, 혹여 일본정부의 심기를 건드릴까 걱정 되 독도방어훈련마저 포기한 것인가? 국방부는 군사기밀도 포기하고 독도방위도 포기했다.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한 일본정부의 재무장만 승인했을 뿐이다.

국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집필진도,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온 역사 왜곡교과서도 새학기 교과서 계획을 짜야하는 이번 달 28일에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정권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눈치 볼 것 없다는 듯이 매국행위에 집중하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탄핵에 절차를 밟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책임총리 임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 AI 확대, 민생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불러온 인재다

AI가 수도권까지 퍼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도 양주에서 H5N6형 AI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양주의 AI발병 농가 반경 10km 안에서 키우고 있던 77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AI 확대는 정부의 무사안일함이 그대로 반영된 인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공무원들이 방역예산타령을 하며 선제적인 방역작업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속에 축산 농가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AI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정부의 대응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민생현안을 챙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당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민생현안과 경제현안을 책임지겠다.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현안, 경제현안을 챙길 국정 컨트롤 타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김기춘이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광화문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영국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배우 송강호씨는 영화 ‘변호인’에 출연한 이후 지금까지 작품제의를 받지 못했다. 배우 정우성씨도 ‘변호인’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김연아·박태환 선수에 대한 최순실 사단의 압력 의혹이 구체화 된 상황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정농단의 부두목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술계 좌파 책동 투쟁적 대응해야"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선정 작업을 주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자들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 문화계에서 더 이상 정치권력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