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합의’로 추진 → 안정성 취약 등 제도적 한계
‣ 사회통합부지사직, 「야당 몫 할당」 → 연립정부, 정책연합 성격도
‣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등 정책합의문 이외 외적 요인 작용 → 연정파기 위기
‣ 1기 연정의 한계극복에 이은 2기 연정 출범 → 정치적 실험 ‘큰 의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5일(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광역형 자치연합정치’에 대한 평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 연정은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야당 몫으로 할당하였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적 성격을 가지며, 정책협의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책연합이기도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연립정부라 규정하기도 곤란하고,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법적 의무도 없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나,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켜 비상상황이 일단락 되었다. 또한 국정교과서 사태로 대립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면서, “신뢰와 소통, 화합을 내세우며 인사, 정책, 예산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였으나 정작 결정적 문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연정에 대해 과연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2기 연정이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1기 연정에서 보여준 한계들을 극복하고 반목과 갈등 없이 연정이 유지될 것인지, 또한 내년 대선 및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권력투쟁 속에서 연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을 정치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연정에 대해서도 실험이 아닌 도민을 위한 도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