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국민의당,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개편안 제시 등 지속적 노력
-특히, 국민의당이 제안한 ‘교육용 전기요금 매월 피크제 적용’개편안 반영 ‘환영’
-늦었지만 정부안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원가공개 약속은 끝내 안 지켜
-1단계 구간 혜택 상대적으로 적어, 추가 보완책 마련 필요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등 추가 반영해야


국민의당,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개편안 제시 등 지속적 노력

  지난 7월 29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는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손금주 산자위 간사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당 중 가장 먼저 누진제 개편안을 포함한 전력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각급 학교가 개학을 앞둔 8월 18일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교문위 위원들과 함께 찜통교실 해소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시하였고, 교문위에서는 국민의당 위원들이 주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음.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부당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전의 부당한 전기요금 약관의 즉각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9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장병완위원장이 주도하여 국민의당 산자위 위원들과 함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마침내 정부 개편안을 이끌어냈음. 오늘 산자위에서 장병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정부개편안을 꼼꼼하게 따질 것임.

국민의당이 제안한 ‘교육용 전기요금 매월 피크제 적용’ 수용 ‘환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으로 ‘현재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이번 정부 개편안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동·하계 냉난방 사용 부분에 대한 할인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함.

늦었지만 정부안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원가공개 약속 끝내 안 지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투명한 원가 공개임. 정부도 이를 일찍부터 인정하였음. 산자부 장관은 지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원가공개를 약속하였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정확한 원가 분석없이 어떻게 개편안을 마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정부와 한전은 즉시 정확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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