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주제로 ‘안전 양극화’ 문제 해법 모색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발제, 노사정학(勞使政學) 각계 전문가 열띤 토론 예고
- 김성태 의원, “재벌의 외주화 정책과 정부의 안전 양극화 외면, 국회 입법 통해 개선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의 정기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산업재해의 패러다임 변화양상을 짚어보고,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경총 이준희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연구원 등 노‧사‧정‧학계 전문가 5명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및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포럼 대표의원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예산절감과 효율화만을 앞세운 재벌의 외주화 정책과 ‘안전의 양극화’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과 맞바꿔서도 안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은 요지부동이고, 정부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뜻을 모아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김성태(새), 홍영표(민), 김성식(국), 심상정(정), 장석춘(새) 의원 등 5명의 노동전문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여야 4당 52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