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구간은 신선으로 건설하되,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17년 완공일정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건설 기본계획 수립당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광주송정~목포>구간에 대해, 세 차례의 타당성 용역만 반복한 채 아직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불리를 따져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주송정~목포>구간 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지자체 간 입장차이 때문이라는 핑계만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허송세월도 모자라 언제까지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것인가.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영호남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고, 호남을 수도권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서 21세기 호남 대도약의 발판이 될 사업이다. 지금과 같이 계속 차질을 빚는다면 당초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달성한다 해도 그 기대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구간은 향후 제주까지 연결한다는 백년대계의 국토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선을 통해 무안공항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이용하는 충청권의 수요를 흡수, 무안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급증하게 될 중국과의 경제교류에도 무안공항 연계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 핑계를 대지 말고 <광주송정~목포> 구간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
강기정 김동철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우윤근 이윤석 임내현 장병완 주승용 황주홍 (이상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