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구간은 신선으로 건설하되,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17년 완공일정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건설 기본계획 수립당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광주송정～목포>구간에 대해, 세 차례의 타당성 용역만 반복한 채 아직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불리를 따져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주송정～목포>구간 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지자체 간 입장차이 때문이라는 핑계만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허송세월도 모자라 언제까지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것인가.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영호남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고, 호남을 수도권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서 21세기 호남 대도약의 발판이 될 사업이다. 지금과 같이 계속 차질을 빚는다면 당초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달성한다 해도 그 기대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구간은 향후 제주까지 연결한다는 백년대계의 국토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선을 통해 무안공항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이용하는 충청권의 수요를 흡수, 무안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급증하게 될 중국과의 경제교류에도 무안공항 연계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 핑계를 대지 말고 <광주송정～목포> 구간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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