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보육, 박근혜정부 거꾸로 보육정책 혼란 야기
-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반적 점검 필요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21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된 국회 제34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준비없는 맞춤형보육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추진계획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 비정규직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 등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보육문제다. 출산 기피 원인의 63%가 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와 맞춤형보육제도의 졸속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과연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최근 여성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간호인력들이 안전문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방문간호사 10명 중 7명은 환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심지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방문간호인력들 사이에서 성추행 대비책은 ‘치마를 입지 말고 바지를 입는 것 뿐’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매뉴얼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문간호인력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계기로 중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과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